내용입력시간:2024-11-27 05:18:36

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.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9 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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